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을 제기함에 따라 미북 정상 간 2019년 판문점 ‘깜짝 회동’이 재현될지 주목된다. 현재 미북 정상 간 만남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지만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방중 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한 ‘깜짝 만남’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먼저 APEC 개최와 미중러 정상회의가 임박한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기를 타고 선전을 방문하거나 단둥 등 중국의 특정 지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중국의 역할론을 요청한 만큼 중국이 이에 호응해 김 위원장을 적극 끌어들일 경우를 상정한 시나리오다.
중국으로서는 지난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이어 이번 APEC 정상회의 등 다자무대를 계기로 김 위원장을 또다시 초청함으로써 역내 평화 및 안정에 힘썼다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제고할 수 있다. APEC 정상회의 흥행 면에서도 국제적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체류 기간 동안 김 위원장을 만나려면 물리적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19년 6월30일 판문점 회동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몇일 전에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틀전 트위터로 비무장지대(DMZ)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에 나서면서 취재진이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김 위원장과의 재회 가능성을 언급했다. 판문점 회동 당시와 비슷한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다른 ‘깜짝 시나리오’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용기로 이동할 수 있는 평양이나 원산 등을 방문해 회담하는 시나리오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관심을 보인 바 있어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가 고려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원산 방문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위원장은 중국으로의 신속한 이동 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직접 방중보다는 이 같은 시나리오가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또한 미 정상의 첫 방북이라는 점에서 미북 모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대내 업적 과시용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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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찾은 김정은, 중대 결심?
김 위원장이 15~16일 이틀간 양강도 삼지연시 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현지지도한 뒤 백두산 천지를 방문한 데 대해 ‘미북 대화 결심 행보’로 보는 해석도 제기된다. 1년여 만의 천지 방문이고, 시기적으로 미중러 회의를 앞뒀다는 점, 그리고 김 위원장이 천지를 방문했을 때마다 남북, 미북 관계 국면 전환과 관련한 주요 정치적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관광지구 건설 동향을 보고 성과를 치하하는 목적이 일차적으로 있다”며 “(APEC, 미중러 회의) 시점에 왜 접경을 갔는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깜짝 회동’ 시나리오에 대체로 회의적인 편이다. 미국의 대북 적대적 정책 철회라는 북한의 대미 대화 조건이 수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거나, 19일 개최되는 미중러 정상회의에서 대북제재 해제 혹은 완화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이라는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어 실질적 성과가 보장돼야 움직일 것이라는 의미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2019년과 다르다는 점도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북한은 핵 전력을 갖춘 핵 보유국을 자처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복원 및 강화하면서 전통적 우방국을 다시 든든한 뒷배로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대북제재를 나름 견디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특히 현재 북한은 대북제재 해제라는 2019년 당시 목표에 더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라는 목표도 추가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북한 관점에서 보면 2019년과는 지위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제 북한의 지위가 ‘전략적 지위’라는 부분, 최고 높이까지 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다르면 계산법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계산법이 달라진다는 것은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미북 정상회담의 걸림돌이다.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0일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한미일은 한반도 평화∙안정과 비핵화 목표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고 여기에 북한의 동참도 촉구했다. 더욱이 미 중간선거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차지함에 따라 이 같은 정치적 지형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대미 대화 전제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미국과 대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음을 강조했다.
[오경섭] 민주당이 미 의회 다수잖습니까. 민주당의 (북한 비핵화) 노선은 확실합니다. 사실 공화당도 비핵화 입장입니다. 미국 정책이 지금 바뀐 게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을 겁니다. (성사된다면) 그야말로 ‘깜짝 만남’인건데, 그런 만남은 북한이 안 한다고 했잖아요. 현실적으로 (미북 정상회담은)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북한, 아직 유의미한 호응 없어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대화 ‘러브콜’에 북한이 현재까지 유의미한 호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미북 정상회담 전망을 어둡게 하는 대목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2019년) 그 때 회동이 사실 ‘깜짝 회동’이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날린 이후 북한 공식 반응이 7시간만에 나왔습니다. 정식으로 초청하면 생각해보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후 양 정상 간 만남이 이뤄졌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 13일 한 미국 당국자도 이번 순방 기간 김 위원장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로이터 통신에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대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론을 언급한 것도 미북 접촉 가능성 자체가 낮아진 현 상황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박원곤] 한 달 전 워싱턴을 다녀왔는데 미 조야에서 북한에 대화를 계속 요청하는데 북한이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도 시진핑에게 중재를 해봐라는 식의 얘기이기 때문에 (북한을 대화에) 초청했다고 보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에디터 이용인
